로시스소식/자료주요실적
제목
고용지원금취소처분 취소소송 전부 승소
작성자
정원철 변호사 작성일 2011/11/09 조회 3026
고용노동청은 의뢰인을 상대로 사후알선을 하였다는 이유로 당해 피고용자에 대한 고용지원금뿐만 아니라, 이전 1년간 수급한 모든 고용지원금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의뢰인은 사후알선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의뢰함.

법무법인 로시스는 당해 피고용인에 대한 알선요청이 실질적으로 사후알선이 아니라는 점 및 알선이 없었다면 당해 피고용인을 고용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을 입증하여,

행정심판에서는 횟수별로 가산한 부당환급금에 대하여 취소하라는 심판을 받았고,

행정소송에서는 위 모든 처분을 취소하라는 전부승소판결을 받음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5 월미은하레일 감리단에 대한 부실벌점 사건 대법원승소까지...문성윤 변호사2013/05/283513
54 잔여지수용청구 인용 재결염규상 변호사2012/01/033744
53 시설권리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승소염규상 변호사2011/12/023388
52 고용지원금취소처분 취소소송 전부 승소정원철 변호사2011/11/093027
51 주주명부명의개서청구 독립당사자참가소송 전부승소김신애 변호사2011/11/032750
이메일수집거부 면책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