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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권리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승소
작성자
염규상 변호사 작성일 2011/12/02 조회 3752
의뢰인(원고)은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군부대 내 군장점에 관한 시설/권리매매계약을 대금1억원에 체결하고, 그 체결시 특약에 군부대로부터의 사용수익허가는 매도인인 피고가 책임지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군부대에서는 원고에게, 군부대와 피고 사이에 당초 체결한 군장점의 사용수익 계약은 대한민국 소관 국방부 소유의 부지 및 건물에 대한 것으로써 계약당시에 이미 명의자를 함부로 변경하면 그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에 원고로 그 계약자를 변경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로서는 더이상 매수한 군장점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당 법무법인에 찾아와 위와 같은 이유를 원인으로 기 지급한 매매대금 1억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위 계약에서 특약사항에 정한 군부대로부터의 사용수익 허가를 득하는 것이 위 계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에 대하여 특약사항상 이행의무자인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소장부본 송달로써 계약해제를 하고 부당이득금으로 1억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전부 승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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