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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잔여지수용청구 인용 재결
작성자
염규상 변호사 작성일 2012/01/03 조회 4032
갑은 자신의 토지 중 일부가 인천광역시가 시행하는 인천도시철도건설사업에 수용되었는데 당초 소유하던 1필지가 3필지로 분할된 후 그 중 1필지만 수용되고, 나머지 1필지는 일시사용, 나머지 1필지는 아무런 수용도 되지 아니하였다면서 수용된 토지의 손실보상금이 너무 낮고, 나머지 2필지도 수용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우리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우리 법인은 갑을 대리하여 인천광역시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때 재결에 대한 의견서(이의신청)를 제출하여, 수용된 토지의 손실보상금이 너무 낮고, 나머지 2필지의 잔여지도 마땅히 수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을 하면서 우리 법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수용토지에 대하여는 7% 가량의 보상금 증액을, 나머지 2필지에 대하여는 잔여지수용과 아울러 수용된 토지와 아울러 보상금증액된 상당의 액수로 수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잔여지수용이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것이 대부분임에도 금번 수용재결에서 1회에 인용된 점에 있어서 의미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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