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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미은하레일 감리단에 대한 부실벌점 사건 대법원승소까지 이끌어낸 로시스
작성자
문성윤 변호사 작성일 2013/05/28 조회 3869
2013. 5. 23. 감리단이 인천교통공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월미은하레일 감리단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월미은하레일 토목구조물 중 교각이 허용오차를 크게 벗어나서 시공된 사실에 대해 감리단이 검토, 확인을 소홀하게 했다는 점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월미은하레일 사건에 있어 감리단의 감리상 하자(잘못)가 있음이 명백해졌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1심재판은 서울의 대형로펌이 진행하였으나 논점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인천교통공사가 부실벌점을 부과한 실질적인 이유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오히려 인천교통공사 측이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교통공사가 항소를 제기하고 그 항소심을 우리 법무법인 로시스 건설팀에서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건설팀이 여러 차례 교통공사 담당자들과 회의를 하면서 사실관계를 재검토하고,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한 결과 1심 재판에서 패소한 이유는 교각시공이 허용오차를 크게 벗어난 사실이 1심과정에서는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았고, 교통공사가 부실벌점을 부과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주장도 부족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1심 판결은 건설기술관리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대한 법리해석도 잘못하였습니다.

우리 건설팀에서는 각종 도표, 사진 및 PPT자료 등을 총동원하여 시각적인 준비서면을 통해 월미은하레일의 교각시공이 매우 잘못되었음을 강력하게 지적하였고,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교각시공에 대한 측량감정과 현장검증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각시공이 허용오차를 크게 벗어났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공사가 본 부실벌점 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사유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점이 있어 이에 대한 법리분석을 철저하게 하여 처분사유의 구체화(예비적으로 처분사유의 추가)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항소심에서 1심판결이 취소되어 교통공사의 부실벌점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대해 감리단 측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지만, 그 결과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상고기각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월미은하레일 사건의 전초전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대법원에서도 교각에 관하여 부실시공이 있었다는 점과 그 부실시공에 대한 감리상의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되었으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공사와 감리단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우리 로시스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다가 현재 서울 대형로펌이 추가 선임되었지만, 위 부실벌점 사건의 승소를 이끌어낸 전력과 약 2년동안 월미은하레일 사건에 몰입한 건설팀의 노하우 때문에 위 대형로펌도 사건 진행과 관련하여 우리 로시스에게 많이 의존하면서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점에서 본 사건은 더더욱 우리 법인에게 뜻깊은 사건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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