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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명의개서청구 독립당사자참가소송 전부승소
작성자
김신애 변호사 작성일 2011/11/03 조회 3204
원고는 피고 회사 주식 16,800주에 대하여 자신이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인 갑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명부명의개서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 사건 주식은 갑이 을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을 자신이 을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으므로, 참가인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대외적인 소유권자다, 따라서 갑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을에게 양도하였음을 통지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원고가 아닌 참가인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명부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시스의 변호인은 주권발행전의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르며, 주식양도담보의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인 소유자이므로 양도담보설정자로서는 그 후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담보주식을 매수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는 한편, 을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밝히고, 기존에 흠결되어 있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절차를 이행함으로써 피고 회사는 원고가 아닌 참가인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전부승소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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